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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임직원전용보험 업무용 자동차 관리 필수 알아두세요
루트킷 2024. 3. 26. 12:18회사가 보유한 업무용 자동차는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될 경우, 관리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'법인 임직원전용보험 '에 대해 알아봅시다.
법인 임직원전용보험이란?
임직원 전용보험이란?
- 법인의 임원이나 근로자가 업무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(법인차량)를 운행할 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이다.
- '운전자 범위'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개인을 구분할 수 없어 절대적인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.
임직원 전용보험의 핵심 내용
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대상
- 업무용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가 대부분의 가입 대상이다.
- 9인승 이상의 승합차, 버스, 트럭, 택시, 장례차 등이 해당된다.
임직원 전용보험의 임직원 포함대상
- 법인 소속 이사 및 감사, 정규직, 계약직 (단, 피보험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),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자가 해당된다.
운전자 범위 위반 시 사고보상
- 임직원 전용보험에서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단, 대인배상 1은 보상된다.
단기운전자확대특약
- 법인 업무용 임직원한정특약을 선택해 놓은 상황에서 임직원 외의 운전자가 운행이 필요할 때, 특약 변경 (임직원한정 → 누구나 운전)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.
-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임직원 외 운전자가 운행하는 기간 동안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,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.
법인차량 비용처리와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임직원 전용보험의 가입대상, 임직원의 포함대상, 운전자 범위 위반 시 사고보상,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에 대해 숙지하여 법인차량 관리에 참고해야 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임직원 포함대상 | 법인 소속 이사, 감사, 정규직, 계약직 |
| 운전자 범위 위반 |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 시 대부분의 보험금 미지급 |
| 보험 특약 |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 확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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